가정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재판부는 박성현(가명)의 ‘상습적인 구타와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부검결과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구타 흔적’ 등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만으로도 중죄’라며 단호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게 했다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가해자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징역 7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하였다.

2006년 10월 28일, 결혼 직전부터 10여 년 동안 남편에게 구타, 감금, 폭력 등 아내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미라(가명)씨는 남편에 의해 ‘맞아’ 죽었으나, 경찰은 이를 ‘살인’으로 보지 않고 ‘상해치사’로 기소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사망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칼’이 놓여있는 등 명백한 ‘살인 의도’의 증거물이 있었다. 가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현의 ‘의처증’으로 피해자는 단 10분이라도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었고, 집 안에만 갇혀 지냈다. 상습적이고, 잔혹한 폭력으로 피해자가 한 밤 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였으며, ‘구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도 끊이지 않았다. 상습적인 아내 폭력은, 피해자의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었다. ‘아내 폭력’의 문제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심각성이 철저히 은폐되고, 봉합되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는 ‘아내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사망 사건을 ‘아내 살인’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명백한 ‘아내 폭력’에 의한 ‘살인죄’를 ‘상해치사’로 치부하는 인식에 분노한다.
2. 재판부는 아내 폭력에 의한 피해자 사망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경과보고
2006. 10. 28.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가해자 ‘상해치사’로 기소
2006. 11. 28. 1심 1차 공판
2006. 12. 12. 1심 2차 공판
2006. 12. 19. 피해자 가족(동생) 안양여성의전화로 상담 전화
2006. 12. 19. 안양여성의전화에서 본회로 사건 연계
2006. 12. 20. 피해자 가족(동생) 면접
2006. 12. 26. 1심 3차 공판(증인 : 피해자 가족-동생), 부검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
2007. 1. 5. 진정서 및 서명 명단 검찰에 제출 (온라인 서명 총 : 383건)
2007. 1. 9. 1심 4차 공판
2007. 1. 23. 1심 5차 공판
2007. 1. 30. 피해자 가족(동생)과 상담
2007. 2. 6. 1심 6차 공판
2007. 3. 4. 38대회 부스행사 중 서명운동(78명) 진행
2007. 3. 12. 진정서 및 서명 명단 제출(온/오프 서명 총 17,828건)
2007. 3. 13. 1심 7차 공판 (중앙지법 311호 오전 9시50분)
2007. 3. 22. 징역 7년형 선고(중앙지법 311호 오전 9시50분)
2007. 3. 22. 성명서 및 보도요청서 배포
2007. 3. 30. 가해자 측 성울고등법원 상소
2007. 5. 1. 2심 1차 공판
2007. 5. 28. 본회 진정서 및 서명 명단 제출(온/오프 서명 총232건)
2007. 5. 29. 2심 2차 공판
2007. 7. 19. 선고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오전 10시)
2007. 8. 21. 탄원 서명 명단 제출 (싸이월드 서명 5/28~8/21 14,100명)
2007. 8. 23. 원심(징역 7년 형)파기 징역 3년형 선고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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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재판부는 ′우발성′발언을 철회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