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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2월 11일 남편에게 37년 동안 지속적인 구타와 폭력을 당해온 한 여성이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상미(가명)씨는 수십 년에 걸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되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도중 남편을 죽게 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상미씨는 신혼 초부터 모진 매질과 학대를 받아왔으며 남편은 이상미씨를 방에 가둔 채 때렸고 채찍질에, 칼로 위협에, 욕설에, 심지어 임신 상태에서도 6시간 동안 방에 감금한 채 구타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신병자라고 주위에 소문내어 사회활동까지 못하게 하였다. 친정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피해 결국 도망갈 칠 수 밖에 없었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 하였지만, 경찰은 “가정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신고를 했다며 더 때렸다. 이후 남편은 지역의 방범위원장이 되어 신고를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상미씨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끝내 스스로 그 사슬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여성의전화는 남편의 가정 폭력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상미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상미씨에 대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하고
가정폭력에 이해가 있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감정을 받게 하라.
2. 재판부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적용해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라.
| 경과보고
2006. 12. 11. 사건 발생, ‘살인 사건’으로 기소
2006. 12. 28. 내담자(딸)와 통화
2007. 1. 2. 내담자(딸) 면담
2007. 1. 3. 성동구치소 이상미(가명)씨 면담
2007. 1. 4. 성동구치소 이상미(가명)씨 면담
2007. 1. 10. 미디어 다음 아고라 온라인 서명 시작 (628명 서명)
2007. 2. 2. 1심 1차 공판
이상미(가명)씨 가족면접
2007. 2. 26. 이상미(가명)씨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 이감
2007. 2.변호사에게 본회가 지원한 인권사안 전달(내용, 사건번호, 변호사 연락처등)
2007. 3. 4. 38대회 부스행사 중 서명운동(77명) 진행
2007. 3. 23. 정신감정을 마치고 성동구치소로 이감
감정결과(심신미약)를 법원으로 발송
2007. 3. 29. 싸이월드 사이좋은세상 온라인 서명 시작(23,583명 서명)
2007. 3. 30. 유사 사건이 대전지법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이 사건을 지원한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와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이상미(가명)씨 사건 변호사 측에게 전달
2007. 4. 13. 1심 3차 공판
2007. 4. 20. 남정현 박사(한양대 신경정신과)에게 전문가 의견서 요청
2007. 4. 25. 변호사 측 남정현 박사 의견서 포함 참고자료 제출
2007. 5. 8. 본회 진정서 및 서명 명단 제출 (온/오프라인 서명 총 26,183건)
2007. 5. 11. 1심 4차 공판
2007. 5. 28. 본회 진정서 및 서명 명단 제출 (온/오프라인 서명 총 182건)
2007. 5. 30. 선고 : 징역 2년 형 (치료감호 6개월)
2007. 6. 4. 이상미(가명) 항소장 제출
2007. 6. 7. 최일수 변호사 면담 및 선임
2007. 6. 19. 이상미(가명)씨 서울구치소로 이감
2007. 7. 25. 공판 기일 연기 신청(변호사)
2007. 8. 14. 진정서 및 탄원 서명 명단 제출(싸이월드 5/29~8/14 : 12,774명)
2007. 8. 16. 이상미(가명)씨 가족 면회
2007. 8. 17. 이상미(가명)씨 2심 1차 공판(오전 10:30 서울고법 403호)
2007. 8. 29. 2심 2차 공판 (오후 3:30 서울고법 403호)
이상미(가명)씨가 재판장에 출석하지 못해 변론서만 제출
2007. 8. 30. 아주대학병원 이상미(가명)씨 외진 요청
2007. 8. 31. 최일숙 변호사 이상미(가명)씨 접견
서울구치소 의무과 면담 및 외진신청서 제출
2007. 8. 31. 아주대학병원 홍창형 교수 본회 외진요청 수락
2007. 9. 5. 이상미(가명)씨 면회, 서울구치소 외진 허가
2007. 9. 6. 외부진료 예약
2007. 9. 7. 이상미(가명)씨 면회
2007. 9. 11. 이상미(가명)씨 면회
2007. 9. 12. 외부진료 취소 - 이상미(가명)씨 거부
2007. 9. 13. 서울구치소에 공문(2007-255호, 의무기록 제공 협조의 건) 발송
2007. 9. 14.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게 의견서 및 상담 요청
박인혜 대표에게 의견서 요청
2007. 9. 21. 이수정 교수 서울구치소 방문 이상미(가명)씨 상담
2007. 9. 27. 이수정교수 전문가 진술서 작성(변호사에게 전달)
2007. 10. 10. 2심 3차 공판(오전 11시 서울고법 403호)
- 이수정 교수 증인으로 출석, 전문가 진술(요지-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 범행, 공주치료감호소가 아닌 가족들의 보호 아래 외부 병원 입원 치료 필요)
- 변론 요지 : 정당방위, 심신상실, 치료감호처분의 위법(재범의 위험성 없음), 양형부당 → 심실상실, 민간전문병원 입원 치료
2007. 10. 24. 결심(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 항소 기각(징역2년, 치료감호)
- 판결문 요지 : 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 유지, 재범의 위험성 있음(자녀들에 대한 경계심, 강제 치료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증세의 호전 없음),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2년 형은 살인죄에 대한 최저형’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2007. 11. 1. 이상미(가명)씨 항소 확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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