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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상 특례에 관한 이해
1)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 고소의 제한 폐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3) 친고죄와 비친고죄
가)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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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피보호자간음, 감호자간음, 혼인빙자간음죄 등
(2) 특별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
나) 비친고죄
(1) 형법: 강간치상의 죄
(2) 특별법: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의 강제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대한 이해
 1) 형법상의 유형
가) 성풍속에 관한 죄 중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나) 약취와 유인의 죄 중
-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 또는 취업사용목적의 부녀매매 및 그 수수 은닉
다) 강간과 추행의 죄
(1)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부터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가 아닐지라도 그 반항을 할 수 없도록 곤란하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
- 강간의 착수: 간음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를 시작한 때
- 강간의 기수: 음경을 음부에 삽입한 때
(2)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감이나 혐오의 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현재법에서는 남성의 피해나 동성의 성폭행 행위는 추행의 일종이다.
(3)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의사가 자기를 깊이 신뢰하는 환자인 소녀를 속여서 치료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간음한 경우, 의사가 진찰하면서 마취시켜 놓고 간음한 경우, 여인이 깊이 잠든 틈에 남편인 것처럼 간음한 경우, 술취한 여인의 의식불명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불임증의 여인에게 남편의 부탁으로 안수해 준다고 속여 추행한 경우 등
(4) 강간 등 상해·치상
-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강간 등 살인·치사
-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위 결과를 일으키면 성립.
(6) 미성년자 등 간음·추행
-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상 : 13-19세
-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즉, 미성년자 정도의 의사능력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
* 위계: 행위자가 이루려는 목적과 수단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착각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위력: 일반적으로 폭행·협박 기타의 정신적인 위압을 주는 것을 포함.
* 미성년자에게 폭력·협박을 행사하였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적용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상: 심신미약자가 아닌 20세 이상의 자
- 목적: 신뢰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애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
* 업무: 사사로운 개인업무만이 아니라 공공업무 포함
* 고용: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의 관계
* 기타 관계: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 법률상의 신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신분관계도 포함
* 감호자 간음: 폭행·협박은 물론 위계나 위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성립
2) 성폭력특별법상의 유형
가) 특수강도강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특수강간죄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 강간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 친족의 범위: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의붓아버지 등)
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추행죄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여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특별히 신체, 정신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규정
- 비친고죄
마)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특별법, 신법 우선주의에 의하여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
-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을 때에는 강간죄로 처벌
-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인정되지 않고 이 죄는 성립한다.
- 가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한다.
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형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 처벌
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공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폭행·협박으로 인한 추행은 형법으로 처벌
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목적: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이용
-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것
자) 몰래카메라 촬영
- 수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설치
-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 19세미만의 남녀
※매매춘 업주 가중엄벌주의 채택 및 신상공개 제도 도입
※매춘 청소년 불처벌주의로 전환 및 보호처분 부과
-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 등 위탁, 소년원 수감,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
※매매춘 고객 형사처벌의 신상공개 제도 도입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나)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다) 영업적인 청소년 매춘 업주
- (1)내지 (3)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5년 이상 유기징역
- 미수범 처벌
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
- 5년 이상 유기징역
아)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자)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파) 친고죄
- 고소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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