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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회원기고2/2008년 정회원리더십훈련을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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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7-15 00:47:0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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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정회원리더십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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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리더십1.JPG)
2008년 정회원리더십훈련,
‘법 제도 속에서 여성의 권리 찾기’를 다녀와서...
최연희(39기 상담회원)
6월 18일,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서울여성의전화 25주년 생일 케이크 컷팅식을 시작으로 정회원리더십훈련이 시작되었다.
39기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나는 정회원리더십훈련에 처음 참여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장남인 관계로 공문서의 ‘호주’란에 시아버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나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증명서를 떼어 본 적도 없었고, 그 폐단이 이토록 많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다.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가족관계등록법은 다양화된 가족의 형태를 부인하고 ‘핏줄’에 따른 원가정을 염두에 두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나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받은 나는 다른 경우는 차지하고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자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어 또 다시 받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성소수자나 동거형 가정, 재혼 가정, 모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되어지는 요즘, 단지 피를 나눈 가정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국민을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부장적이고 혈연에 연연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여전히 행정편의적 시행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조별 토론에서는 새로운 국가 신분등록제와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개개인의 신분 확인 증명의 범위와 ‘무엇이 가족인가’ 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는 열띤 토의 끝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대안으로 마련해 보았다.
①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경우 미성년자는 양육자의 동의하에, 성년이 되면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과 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②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표기하고, 따로 가족 관계 모두를 나타낸 증명서를 보관하되 그 열람과 발급은 엄격히 관리한다.
③ 나열된 개인의 정보들 중 사안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 기재, 출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전산화 시킨다.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경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주소지 등을 표시 제한할 것)
④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개인 정보를 조회 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⑤ 혈연 중심의 가족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⑥ 취업, 입학 등등 불필요한 사항의 증명서(정보)까지 요구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변화도 선행되어야 한다.
혈연중심, 부계중심, 친족중심의 가족주의가 그 상징인 호주제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수많은 법과 제도 안에 엄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법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또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본인이 양육하고 있지 않은 전남편 소생의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재혼을 하여 가정을 이뤘음에도 현남편의 자녀들과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고, 이혼경력 및 입양사실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도저히 기존의 호적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는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회원리더십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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